“소비세를 내리면 정말 식품 가격이 내려갈까?” “세율이 낮아졌는데 ‘세금 포함 가격’을 그대로 두면 상。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품 소비세 감세’ 법안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다카이치 본인이, 이튿날에는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국회에 나와 야당 의원의 질문 공세에 응답하느라 진땀을 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이번 법안의 골자는 현재 8%인 식품 소비세율을 1%로 인하하고 2년 후에는 원상 복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가 여소야대 구도를 깨기 위해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져 압승할 때 내걸었던 핵심 민생 공약 이행 차원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최근 정체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 소비세 감세를 실현시킨다고 해도 공언했던 대로 실제로 물가 하락 효과가 있을지, 10조엔(약 8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찌 조달할지, 원상 복구 약속은 지켜질지 등이 논란이다. 일본에선 수퍼마켓에서 고기·채소 등을 사면 영수증에 8%의 소비세가 찍힌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파일 . 우리로 치면 부가가치세다. 다카이치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때 이를 0%로 아예 없애겠다고 공약했는데, 수퍼마켓 계산대 시스템을 ‘0′으로 변경하려면 1년이 걸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까지 낮추는 것으로 타협했다. 소비세가 낮아지면 세후 가격 1080엔짜리 상품이 1010엔이 돼야 한다. 문제는 원유값 상승, 엔저 등 비용 압력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과연 세후 가격을 얼마나 내릴 것이냐다. 또 일시적으로 가격을 내리더라도 추가로 가격을 인상하면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세는 일본에서 의료·간병 등 사회보장을 위한 주요 재원이다. 감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5조엔, 2년이면 10조엔이 필요하다. 한 해 방위비에 맞먹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0%대인 일본의 재정 문제는 금융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다카이치는 지난달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 바다이야기 고래 재원 확보 전망이 서 있다”고 말했다가, 지난 19일 국회에서는 “국채 발행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혼란을 주고 있다.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을 밝힌다는 입장인데, 이때 금융시장 반응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가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발언 이후, 3.1%대였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2.9%대로 떨어졌는데, 향후 발표에 따라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재정 우려가 지속되면 엔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돼 물가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카이치는 재정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2년 뒤 원상 복구시킬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고 있다. 그는 “내가 퇴임해도 현재 여당의 총리라면 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줬던 것을 빼앗는’ 식의 정책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년 뒤 물가가 크게 올라 있을 경우, 국민 반발이 훨씬 클 수 있다. 선거 걱정을 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결국 법안 연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식품 소비세 감세 공약 시행과 지지율 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소비세 감세 찬성 비율이 56% 수준으로 예상외로 낮다는 평가다. 재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58%에 달했다. 3>엠빅스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