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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 이면에는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의 그늘도 드리워져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또다시 사고가 터지고, 피해금 회수율마저 저조한 실정이다. 국내 금융당국의 해외 법인 관리 공백, 은행 본。의 내부통제 부실이 맞물린 결과다. 아시아경제는 실제 해외 금융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과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를 짚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한다.
최근 5년간 국내 5대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에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법인에서 사고가 되풀이됐을 뿐 아니라 종결된 사고의 피해금 회수율도 고작 6%에 그쳤다. 은행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본.의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해외 금융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해외 법인 등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2건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하 사고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 기간 누적 사고액은 1286억78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액은 2022년 6억9600만원에서 2023년 25억69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1억46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249억4400만원으로 치솟으며 조사 기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건의 사고가 보고됐으며, 사고액은 3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 누적 사고액은 우리은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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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누적 사고액이 115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만 1128억3300만원의 사고액이 발생했다. 해외 금융사고의 상당수는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인도·미얀마가 각각 3건, 중국이 2건이었다. 미국·필리핀·캐나다에서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문제는 동일한 해외 법인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됐다는 .이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에서는 2022년 횡령 사고에 이어 이듬해인 2023년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피해금 회수율은 0%였다. 2024년에도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같은 법인에서 3년 연속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앞선 사고의 피해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사고를 막지 못한 셈이다.
신한캄보디아은행에서도 2022년 횡령·사기 사고에 이어 지난해 37억8400만원 규모의 사기 사고가 재차 적발됐다. 우리소다라은행에서는 지난해 1076억원 규모의 사기와 52억26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잇따른 데 이어 올해에도 8000만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보고됐다. 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KBI에서는 지난해 업무상 배임 사고에 이어 올해 2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사기 사고가 보고됐다.
해외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으로는 현지 규제에 따른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제약과 은행 본.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내부통제, 현지 직원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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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면서 사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는 국내와 다른 현지 법체계와 금융 환경, 급격한 해외사업 성장에 따른 현지 인력 채용 증가 등으로 사고 발생 후 대응과 피해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부 거래상대방의 고의적인 사기행위는 사전에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물론 현지 직원과 외부인이 치밀하게 공모한 사기까지 은행이 모두 사전에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같은 법인에서 사고가 반복됐다면 기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 .검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같은 해외 .포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고 이후 내부통제 개선과 재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은행은 반복 사고 。포의 관리 실태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검하고, 금융당국은 사고 이후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 본. 차원의 상시 .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도 해외 .포를 관리하는 본。의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본.의 해외사업 부서는 실적 중심의 성과주의(KPI)에 치중해 리스크 관리나 내부통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거나 관대하게 다루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며 "당국이 본。의 글로벌 사업 총괄 부서를 대상으로 현지 관리 실태와 거버넌스를 엄격히 。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발됐다. 우리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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