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일 “거시와 민생 전반에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4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민간·정부, 내수·수출이 함께 기여하는 균형 잡힌 ‘쌍끌이 성장’의 복원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026년 예산을 통해 잠재성장률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조세 정상화…법인세·증권거래세 원상회복”
김 실장은 재정·조세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경직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재정 운용 방식을 정상화했다”며 “경기가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재정 바다이야기꽁머니 여력을 보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감세를 정상화해 국가 운영의 기본인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증권거래세를 2023년 수준으로 복원했으며 교육세법 개정도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한 모바일바다이야기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협상, ‘초고난도 과제’ 성공 마무리…미래형 전략동맹 기반”
김 실장은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초고난도 과제였던 만큼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4월 2일 ‘해방의 날’이라는 이례적 이름으로 관세 틀을 일방 변경하며 대외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세계 최강국과 새로운 관세질서를 협의해야 했던 만큼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국민의 뒷받침과 국익 중심의 원칙적 협상으로 미국에서도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며 “이번 타결을 바탕으로 21세기형 기술·안보·경제 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카카오야마토 그는 “조선·반도체 등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협상의 1등 공신이었다”며 “한국은 미국 제조업 재건의 최적 파트너라는 위치를 적극 활용해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생명존중·노동안전·문화·관광·지역의료 체계 정비”
김 실장은 생명·노동·문화 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전사회적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자살예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했다”며 “9월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산업안전 투자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화정책과 관련해선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다인 3천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이 600만 명을 넘어서며 세계 5위권 ‘K-뮤지엄’ 도약 기반도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문화교류위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 AI·R&D·에너지 전환 속도”
김 실장은 과학·기술·산업 정책에 대해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PBS(연구자 중심 운영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고 대형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앴다”며 “국가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연구개발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AI 분야에서는 “소프트뱅크, ARM 등 글로벌 AI 초강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도 이미 몇 달 동안 체감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AI 혁신 생태계를 본격 구축해 글로벌 AI 기반 사회 구현에서 대한민국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기후부 출범으로 전기화 시대의 에너지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고, 국가 탄소중립 대전환의 토대도 구축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정책실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으며 지역을 살리고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기술을 선도하는 모든 과제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묶을 것”이라며 “2026년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