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 언급 없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고 다음 날 부상 장병을 위문하면서도 북한 책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는 이르면 다음 주 최종 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있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 규명과 단호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장병과 국민의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사와 달리 올해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의지를 강조하며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대화 복원에 방。을 찍었다. DMZ 지뢰 폭발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정상회담도 거론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 분위기를 살리려 북한의 책임을 흐려서는 안 된다. 릴게임 먹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에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 도발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남북 관계 개선의 문은 열어두되 안보에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력한 상응 조치에 나서자 북한은 장병들이 다친 지뢰 폭발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북한의 책임이 확인되면 실효성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시와 같은 대응 수단이 아니더라도 재발을 막을 확실한 압박은 필요하다. 북한의 선의와 변화에 기대는 정책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비핵화도 결코 이룰 수 없다. 논설위원실 강신철 국방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