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의원실 제공 |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영상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참여기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10곳 중 8곳 이상이 지난해 진료정보를 한 건도 송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미이용 기관의 원인을 조사하지 않아 참여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은 1만 463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4만 1430개소의 25.3%를 차지했다. 참여기관은 2024년 9560개소에서 꾸준히 늘었다. 정보원은 2025년 진료정보교류 건수가 180만 6000건으로 전년보다 47.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 실적은 참여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참여기관 1만332개소 가운데 진료정보를 한 건 이상 송신한 기관은 1854개소로 전체의 17.9%에 그쳤다. 나머지 8478개소(82.1%)는 송신 실적이 전혀 없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송신 이력이 확인된 기관은 1419개소(13.6%)에 불과했다. 참여기관 9044개소는 올해 들어 한 건도 송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기관 증가세가 실이용 확대를 이끌지도 못했다. 참여기관은 2021년 7002개소에서 지난해 1만332개소로 3330개소 늘었다. 같은 기간 실제 이용기관은 1241개소에서 1854개소로 613개소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바다이야기하는방법 이용률도 2021년 17.7%에서 지난해 17.9%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 실적이 부족하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2024년까지 사업에 참여해 지난해에도 참여 상태를 유지한 의료기관 9099개소 중 실제 진료정보를 송신한 곳은 1220개소(13.4%)에 그쳤다. 참여 시기별로 보면 2021년 이전 참여기관의 이용률은 14.6%, 2022~2023년 참여기관은 11.0%, 2024년 참여기관은 11.4%였다. 참여 기간이 길어져도 이용률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반면 지난해 새롭게 참여한 의료기관 959개소 중 634개소(66.1%)는 첫해에 진료정보를 송신했다. 기존 참여기관의 낮은 이용률이 단순히 사업 적응 기간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상정보 역시 지난해 참여기관 600개소 중 250개소(41.7%)만 실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이용 실적이 집중됐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이용률은 93.6%(47개소 중 44개소), 종합병원은 73.2%(250개소 중 183개소)였다. 반면 병원은 17.2%(1226개소 중 211개소), 의원은 16.9%(8295개소 중 1404개소)에 그쳤다. 진료정보 교류량의 쏠림도 뚜렷했다. 지난해 송신 기준 진료정보 교류건수 113만484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1%, 41.9%로 두 유형을 합치면 82.0%에 달했다. 이들 기관은 전체 참여기관의 2.9%에 불과했다. 무료백경 반면 참여기관의 80.3%를 차지하는 의원의 교류건수 비중은 13.3%에 머물렀다. 의원의 실이용 기관당 교류건수도 107건으로 종합병원 2589건, 상급종합병원 1만294건과 큰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사업 운영기관이 이용 부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정보 송신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미이용 사유를 조사하거나 관련 현황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전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거나 담당자 변경으로 이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을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조사에 근거한 분석은 아니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영상 등을 공유해 환자가 같은 검사나 서류 제출을 반복하는 부담을 줄이고 진료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진료 의뢰 과정에서 최소 1만 1500원에서 최대 3만 8000원의 수가가 인정되는데도 참여기관 상당수가 송신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석 의원은 "진료정보교류는 환자가 같은 검사와 서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며 "참여율 25%만 내세울 일이 아니라 참여한 열 곳 중 여덟 곳이 한 해 동안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원이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의 원인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답한 만큼 미이용 기관을 종별·진료과목·참여 시기별로 나눠 원인을 조사하고 참여기관 수와 함께 실이용률을 성과지표로 보고해야 배정된 사업 예산이 제값을 한다"며 "참여 확대에서 실제 이용 확대로 사업의 초.을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관 수와 함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