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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민 작성일26-10-22 13:2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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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황기선 기자
전날 헌법재판소가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지만 여야는 결정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설전을 벌였다. 의원실 보좌진의 촬영을 둘러싼 소동까지 겹치면서 본질의를 시작하기까지 한 시간여가 소요됐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의 제척 문제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청문 절차 등이 주요 쟁。으로 다뤄졌다.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인용에 과방위 '또' 충돌
이날 감사는 헌재 결정의 의미를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해석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힘으로 의원의 감사권을 제한한 데 제동이 걸렸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의 제척은 유지됐다고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을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진숙 의원도 자신이 방통위원장 시절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제척 의결을 비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KBS 항의 전화 논란을 거론하며 한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면서 공방은 확대됐다. 한 의원은 자신이 외압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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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이 의원의 감사 참여를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을 강조했다. 이정헌 의원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실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참석자의 휴대전화 촬영을 둘러싼 소동도 벌어졌다.
이 참석자가 의원석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김현 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다. 일부 의원은 퇴장을 요구했고, 이 의원이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다른 의원의 자료가 촬영되거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촬영하라고 제지했다.
YTN 청문 절차도 공방…고민수 고발 예고에 김종철 반박
개회 한 시간여 만에 시작된 본질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의 지난 12일 국감 증언과 방미통위가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 배치된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미통위 확인서에는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고 부위원장은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 청문 사유 추가와 관련해 "여야 추천위원님들 간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청문 사유를 추가한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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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가 9월 28일 청문 안건을 의결한 뒤 9월 30일 비공식 간담회에서 기존 사유 6가지에 2가지를 추가하고, 별도 의결이나 추인 없이 10월 2일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들이 동의했더라도 이미 의결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정식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공문서변조 혐의가 적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민수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위원님 의견에 결론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참여했던 모든 위원이 확인서를 통해서 동의해 주시고 사실적으로 확인해 주신 부분은 이 의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2세 이하 피해자도 26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가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 관련 민원·신고 현황 등 기초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이 있는 데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법제적으로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해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고를 누르지 않아도 쿠팡으로 강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관련 사실조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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