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왼쪽 둘째)과 로버트 슈퍼 미 전쟁부 수석부차관보대행(오른쪽 둘째) 등 한미 정부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한국과 미국이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한국이 핵 전력 이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한미동맹 역할 분담’ 구상을 공식화했다. 한국이 국방비를 대폭 늘려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이끌고, 미국은 핵 전략자산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력을 유지하는 방식의 동맹 현대화가 본격 릴게임 화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한미는 워싱턴DC에서 제5차 NCG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성명을 내놨다. NCG는 확장억제 강화와 핵·전략 기획 논의, 북한의 비확산 체제 위협 등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협의체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바다이야기게임장 은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비핵)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슈퍼 국방부 수석부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대(對)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가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NCG 결과물인 야마토게임연타 공동언론성명이나 발표문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발표는 한미 확장억제의 핵심인 핵·재래식 통합(CNI)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한국이 미국산 첨단 재래식 무기 체계를 구매하거나 자체 개발해 미국 핵 전략자산과의 시너지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맹국이 해당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해 바다이야기게임장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전략과도 맥이 닿는다. 이재명 정부 역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적극 활용해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한미 NCG 회의 공동언론성명에 대북 유화 기조가 반영된 것도 눈에 띈다. 골드몽
우선 이번 5차 NCG 회의 공동언론성명에는 ‘북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열렸던 4차례의 NCG 회의 결과물과 비교하면 가장 확연한 변화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이재명·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성명에서 아예 북한에 대한 거론 자체를 자제한 셈이다.
지난 1월 열렸던 4차 NCG 회의 공동언론성명에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엄중한 대북 경고 메시지도 이번에는 사라졌다. 또 “미국 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도 과거와 달리 담기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원하고 있는 미·북정상회담 성사를 염두에 두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언급을 지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는 지난 1월에 이후 11개월 만에 5차 NCG 회의를 열고 이재명·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확장억제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에 6차 NCG 회의를 열기로 하고 향후 NCG 임무 계획과 주요 활동도 승인했다.
당초 양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조 바이든 대통령 간에 체결한 2023년 워싱턴선언 결과물인 NCG 회의를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한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NCG의 성과를 계승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후속 회의도 잇달아 열었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