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SRT 내년 말까지 통합…내년 3월 '수서 KTX·서울 SRT' 운행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내년 3월부터는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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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통합 촉구 플래시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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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파고 속 법관대표회의 개회…내란재판부 의견 나올까
전국 법관들이 여권발 '사법개 릴게임다운로드 혁' 의제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자 숙의에 들어갔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7분께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상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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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따른 2차 피해 실시간 확인 중"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서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2차 피해 여부를) 실시간 체크 중"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확인 바다이야기릴게임 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언론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차 피해의 유형을 ▲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직접 악용하는 사례 ▲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소재로 삼은 범죄로 보고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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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게임 케빈 김 美대사대리 "한미정상, 팩트시트서 '비핵화' 의지 확인"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Korea policy)"이라고 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에는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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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보완수사권 놓고 "요구권만 남겨야" vs "권한 부여해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이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8일 서울 종로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 발제문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현재와 같은 '수사+기소+영장청구' 구조가 유지된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수사 인력을 남기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사후에 수사권이 복원될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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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죄와 포용 사이…'스타'가 된 소년범, 죗값은 어디까지
10대 때 저지른 강력범죄 이력이 드러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씨가 전격 은퇴를 선언한 지 이틀째인 8일에도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마땅한 응보라는 의견과 소년범의 주홍 글씨가 30여년 뒤에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소년범' 이력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조씨가 전격 은퇴를 선언한 건 이미지를 먹고 사는 스타 배우가 싸늘한 여론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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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회유 의혹' 핵심증언 안부수 등 3명 10일 구속심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연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에 업무상 횡령·배임, 박 전 이사에 업무상 횡령·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안 회장에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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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평화협상 중 우크라 영토점령 속도전…"침공 후 가장 빨라"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7일(현지시간) 전황 추적 사이트인 딥스테이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는 지난 11월 한 달간 약 200제곱마일(약 518㎢)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면적인 100제곱 마일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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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지난달 10개월만 1조원↓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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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중 1명은 외국인·귀화자·이민 2세…1년새 5.2%↑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외국인, 한국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인구'로 나타났다. 이들의 규모는 1년 만에 5.2% 늘어나 전체 인구 증가율 0.1%보다 50배 빠른 속도를 보였다. 전체 인구 구조와 비교하면 30대 이하 청년층이 많고 고령인구 비중은 4분의 1수준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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