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시점이 최장 2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이 열렸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과 관련, 바다이야기5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1년 이상의 처분 유예기간 부여’ 요청에 대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 △기존에 보유한 자사 바다이야기게임기 주는 1년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중기중앙회의 건의안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총 2년 이내 소각 의무를 가지게 된다.
김기문 회장은 이를 놓고 “원칙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존에 백경게임 매입한 자사주는 주가 안정이나 여유자금 운용, 신규 투자 또는 영업 부진 시 운전자금 확보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어렵고 코스닥 시장 전반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괄 소각하거나 보유를 위해 주주총회 오션릴게임 특별결의와 정관 변경, 매년 보유·처분 계획 승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취득 당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애 의장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대해 최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화답하면서 “주주총회 특별 바다이야기슬롯 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를 하는 것을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남근 의원, 김동아 위원,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포함해 벤처캐피털,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기업, 핀테크 등 업종별 단체 대표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8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4일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논의된 사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중소기업계는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액셀러레이터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력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와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