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혹시 여행으로만 유럽을 경험하셨나요. 매월 연재하는 '숨은유럽찾기'에선 평온한 관광지에선 볼 수 없는 유럽 각국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 드립니다. 드러난 뉴스의 이면도 들여다 봅니다. 때론 불편한 진실이 우리에게 피와 근육이 됩니다.




2023년 4월 20일 프랑스 정부가 강행한 연금개혁법에 반대하는 노조원들과 시위대가 파리 외곽 라데팡스 그란데 아르슈(신개선문) 앞에 집결해 시위하는 모습. 라데팡스=AFP 연합뉴스


“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끝까지 정년 64세 연장에 반대한다.” (6월 프랑스 벨포르 시위)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5월 한국 통계청 고령층 조사)
지난 6월 5일 프랑스 중소도시 벨포르에서 정년 연장 반대 시위가 열렸다. 2년 전부터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린 연금개혁이 시행됐는데 이를 규탄한 것이다. 같은 날 야당은 연금개혁 폐지 게임릴사이트 촉구 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 없이 헌법 특별조항을 이용해 밀어붙인 개혁을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시도였다.
비슷한 시기 한국에선 정반대 뉴스가 들렸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55세 이상 고령층에게 ‘언제까지 일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평균 73.4세라고 답한 것. 근로 릴박스 희망 연령은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졌는데 75~79세는 무려 “82.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 프랑스와 정반대로 오래 일하고 싶은 한국인들은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6개월이 흐른 지금 이 차이는 더 극명해졌다. 여소야대 프랑스 의회에서 총리 불신임권을 쥔 야당은 실력행사로 연금개혁을 중단시켜버렸다. 릴게임야마토 1년 새 총리가 3번 바뀌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연금개혁을 2027년 대선까지 중단하겠다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며 야당과 타협한 것이다. 관련법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한국은 현재 국회와 양대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박힌 ‘정년 60세’를 3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4년 만에 손보는 것이다.

프랑스 평균 연금 279만 원 vs 한국 66만 원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정 정년 연장 연내 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의 간극은 국민연금 수령액 차이가 설명한다. 1945년 연금을 도입한 프랑스인들은 비교적 풍족한 노년을 누린다. 최소 보장 연금은 894유로(153만5,000원), 2022년 기준 평균 퇴직자 연금은 1,626유로(279만 원)였다. 1996년 은퇴한 전직 푸조 자동차 정비사는 매달 2,400유로(약 412만 원)를 받는다고 최근 프랑스 지역 일간지에 밝혔다.
반대로 1988년에야 국민연금을 도입한 후발주자 한국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66만 원에 불과하다. 프랑스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반면, 연금만으론 빠듯한 한국인들은 1년이라도 더 일하고 싶어한다. 더구나 은퇴 직후 연금을 받는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5년을 더 기다려 65세(1969년생 기준)가 돼야 수령한다. 정년 연장 시도는 이 공백을 메우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양국 모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번 연금 개혁 중단 사태를 단순히 ‘프랑스 국민의 승리’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프랑스는 2년 뒤 개혁을 재개할 수 있을까. 프랑스 경제학자 4인에게 물었다.

왜 정년 연장에 그토록 반대할까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10월 16일 파리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 투표 표결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앞서 르코르뉘 총리는 야당의 요구대로 2027년 대선까지 연금개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파리=AP 뉴시스


정년 연장에 경기를 일으키는 프랑스인들의 거부감은 유럽에서도 유별나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정년(62세)이 유럽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영국은 66세, 독일은 67세이고 현재 67세인 덴마크는 2040년까지 70세로 올릴 예정이다.
‘진정한 연금 개혁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경제학자 샤를 드네리는 한국일보에 “프랑스인들은 기술 발전으로 적게 일해도 부유해질 수 있는데 왜 오래 일해야 하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은 연옥(천국 가기 전 죄를 정화하는 장소)이고 은퇴 후 비로소 천국에 간다는 것이 종교적 신념처럼 굳어졌다”며 “2년 더 일하는 것은 프랑스인들에게 좋은 인생 2년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매달 급여의 20% 이상을 연금 및 사회보험료로 내는 프랑스인들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회보험과 함께 묶여 한국과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급여의 9%(절반은 사업장 부담∙2026년부터 13%)를 연금 보험료로 내는 한국보다 부담이 높다.
프랑스의 낮은 고령층 고용률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2021년 기준 프랑스의 60~64세 고용률은 33.1%(독일은 67%)에 불과했다. 정년을 늘려 봤자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인다는 주장이다. ‘99%를 위한 경제학’을 쓴 토마스 포르셰 파리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프랑스 기업들은 45세만 되면 고령 근로자로 간주하고 50세를 넘으면 해고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연금 수급 전 실업 기간만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가 물론 나오지만 풍족한 연금에 비해 덜 매력적이다.

프랑스엔 ‘연금 기금’이 따로 없다



샤를 드네리 (왼쪽) ‘진정한 연금개혁을 위하여’ 저자와 토마스 포르셰 파리 비즈니스 스쿨 교수. 본인 제공


프랑스 정부는 왜 굳이 정년 연장 방식을 밀어붙였을까. 장 마르크 다니엘 ESCP 비즈니스 스쿨 명예교수는 “프랑스는 덴마크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의무 기여금(보험료)이 가장 높아 기여금을 높이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년을 높여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프랑스 연금의 독특한 재원 구조도 한몫한다. 프랑스는 한국처럼 연기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모아 놓은 자금)이 따로 없다. 근로자가 낸 보험료를 곧바로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과 방식(pay as you go)이다. 보험료를 연기금이라는 주머니에 쌓아 두고 투자해 규모를 불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령화로 수급자는 늘고 근로자는 줄면서 모자라는 재원은 매년 정부가 메우고 있다. 다니엘 교수는 “이 제도는 은퇴자는 적고 근로자는 많았던 1945년에 도입됐다”며 “지금은 상황이 급변해 근로자 1.7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정년을 높이면 상황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년 연장에만 초점을 맞춘 개혁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일을 일찍 시작한 육체 노동자와 사무직 정년을 기계적으로 맞췄다는 지적이다. 드네리는 “1983년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가 일정 조건 하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건 공장에서 일찍 일을 시작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혁 중단에도 재정건전성 문제 없나



장 마르크 다니엘 (왼쪽) ESCP 비즈니스 스쿨 명예교수와 장 피자니 페리 브뤼겔 연구소 선임연구원. ESCP 홈페이지, 본인 제공


연금 개혁 중단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는 없을까. 포르셰 교수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인구 구조 충격이 있었다. 1970년대 근로자 10명당 은퇴자가 3명이었지만 지금은 10명당 6명으로 악화됐고 이 충격을 기여금 인상으로 관리했다”며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는 그보다 폭이 작아(근로자 10명당 은퇴자 7.5명으로 증가) 약간의 기여금 인상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개혁 중단으로 2년간 22억 유로(3조7,78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드네리는 “개혁 중단은 당장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교수 역시 “연금 개혁 중단은 쌍둥이 적자(재정∙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에 재앙적 결정”이라며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5%로 유로존에서 최악이다. 유럽연합(EU)에선 6개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적자 수준이 0~3%에 불과한 국가는 10개나 된다”고 말했다.

고령 유권자 증가에 개혁은 빠를수록 유리



연금개혁 중단 사태에 대한 프랑스 경제학자 4인의 평가


2027년 대선 이후 중단된 개혁을 재개할 수 있을까. 유럽 싱크탱크 브뤼겔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프랑스 정부에 경제 자문을 해온 장 피자니 페리는 “현 제도가 지속 불가능한데도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 대선 후보들에게 넘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드네리는 “유권자 절반이 은퇴 상태이고 노동자 대부분이 언제 은퇴할지에만 관심 있는 프랑스에서 개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금개혁 성공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페리 연구원은 “1990년대 중반 스웨덴 개혁”을 꼽았다. 연금을 확정급여(받을 액수가 정해짐)에서 확정기여(납부한 만큼 받음) 체계로 바꿈과 동시에 인구 구조나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자동 조정하도록 해 재정건전성을 높였다.
주목할 것은 스웨덴 개혁이 고령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1990년 중반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고령 인구가 늘수록 개혁은 더 큰 저항에 부딪힌다.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이다. 드네리는 “개혁에 성공한 국가는 개혁을 일찍 시작한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올 3월 구조개혁 없이 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만 찔끔 손본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