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이 중 한 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10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돈을 주고 모텔 등에서 24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B양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21차례 투약한 뒤 성관계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두 차례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종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5년 9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과 성매매하고 성관계 장면을 한 차례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양의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을 들어 판매상에게 마약 성분이 없는 가짜 필로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극적인 성관계를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과 B양이 투약 이후 신체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 등을 근거로 A씨가 B양에게 실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오션파라다이스모바일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필로폰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 미수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 등을 고려해 미수에 따른 형의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 。,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