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언급한 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바다이야기2 이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언급했다.



착석하는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2025.12.2 superdoo82@yna.co.kr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 바다신게임 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를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로비 활동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도록 하고, 그 활동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준비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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