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올해 마지막 미리내집 신규공급 물량에서도 상당수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정책대출 대상에서 벗어났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금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인데, 서울시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을 고려하면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기준이다. 서울시가 전세금 기준 현실화 황금성슬롯 를 요청해 왔지만 국토교통부와 입장 차가 팽팽하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SH는 지난달 28일 제 6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모집을 공고했다. 총 400가구를 모집하며 이 중 신규공급은 한화포레나미아, 잠실르엘, 은평 자이더스타의 141가구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 임대주택이지만 정작 전세가 기준 문 체리마스터모바일 제로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기준이 수도권은 4억원이고 비수도권은 3억원이다. 이를 넘어가면 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6차 미리내집 신규공급 가구 중 한화포레나미아 25가구, 은평자 바다이야기슬롯 이더스타 18가구의 43가구가 대상이다. 즉 전체 신규공급 가구의 약 30%만이 대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머지 가구는 잠실르엘로, 고급 아파트로 알려진 만큼 미리내집 중 가장 면적이 작은 전용면적 45㎡의 전세가가 6억원이 넘어 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한 '소셜믹스' 정책으로 고급 주거단지에도 임 사이다쿨접속방법 대주택이 들어섰지만, 전세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 설명이다. 자칫 SH의 경영상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알려진 고급 주거단지를 제외하더라도 서울의 높은 전세가로 인해 많은 미리내집 가구의 전세가가 대출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기준 KB부동산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아파트 중위 릴게임예시 전세가격은 전국이 2억5667만원인데 비해 수도권이 3억6167만원이다. 서울만 떼어놓고 보면 5억7445만원에 달한다.
즉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과 주택도시기금 기준의 격차가 1억7000만원 이상 벌어진 것이다. 중위가격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대출 기준을 맞추기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6·27 대책 이후 수도권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미리내집이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서울시 기준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진행되는 실무자급의 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는 입장이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서울의 상황과 (기준이) 맞지 않아서 요구를 했지만 국토부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형평을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