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혐오 시위와 '노키즈존' 논란, 그리고 정치 구호로 번지는 배제의 언어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번진 차별과 혐오가 아이들의 일상까지 파고들면서, 교육의 역할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학교 앞 혐중 시위…혐오 현수막도 확산
온라인에서 재생산되는 혐오 표현

릴게임가입머니 표현의 자유 vs 공존의 안전, 경계는 어디에

차별금지법·혐오범죄 입법 논의도 제자리
일상화된 차별·혐오, 제도는 따라가지 못해

'차별과 혐오' 경고등 켜진 우리 사회,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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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미래 세대에 혐오 사회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짚어봅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인데요.

홍성 야마토게임예시 수 숙명여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었죠.

『말이 칼이 될 때』 이후 약 7년 만에 또 신간을 내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션릴게임 ?

홍성수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예, 그 혐오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편견부터 시작을 해서 혐오 표현으로 또 이어지고 또 차별로 이어지고 또 혐오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책을 냈을 때는 주로 혐오 표현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문제를 다뤘고요.

이번엔 이제 차별의 문제를 다룬 책인데요. 

우리 사회의 지금 혐오 수준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은 이제 혐오 표현에서 이제 차별로 이어지고 또 혐오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심각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혐오 표현에서 실질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학교 현장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최근에는 학교 주변에서 혐중 시위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 유학생들을 저격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혐오 표현 담은 현수막들도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성수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예, 일단 이 혐중 시위라는 게 어떤 중국이라든가 또 중국의 국내 정치 또는 중국의 대외 정책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 중에서도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중국 동포 또는 중국 유학생들 또는 중국계 이주 노동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있거나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거든요.

설사 중국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책임을 물리거나 또 관련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의료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 사실도 아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줬죠.

설사 일말의 어떤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보건복지부나 정부에 가서 항의를 할 일이지 대림동이나 안산에 있는 중국 노동자들이나 중국 동포에게 항의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이 혐중 시위라는 것 자체가 건설적인 의미가 있거나 정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시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또 하나 우리 사회의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특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노키즈존 문제 일찍부터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영업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실 이렇다 할 제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로 보고 계시는지요?

홍성수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제가 사실 노키즈존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카페나 레스토랑 이런 데는 개인의 영업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럼없이 인종이나 연령 내가 어떤 인종일까 내가 어떤 연령일까 어떤 성별일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조차 들어갈 때 연령을 확인해야 되고 뭐 어떤 인종을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다면 과연 이 사회가 공동체 사회일 수 있을까. 

그래서 노키즈존이 만약 이렇게 만연한다면 노키즈존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갖다가 규제하는 그런 구역이 나온다거나 또 중장년을 규제하는 그런 영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노아재존', '노시니어존' 이런 것도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키즈존이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저는 연령뿐만 아니라 뭐 성별 인종 국적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 분리되고 또 차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업의 자유도 이제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영업장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개인의 영업장도 이렇게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나 이런 레스토랑에서 누구든 어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공존의 조건을 만드는 데 모든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근에는 이 혐오 차별 발언이 특히 정치적인 구호 형태로 현수막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됩니다.

워낙에 거리 곳곳에 있다 보니까 참 오가면서 아이들도 쉽게 노출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홍성수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사실 특정한 표현을 일망타진한다, 빠짐없이 규제한다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또 그런 정책이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옥외 광고물이라든가 정당 현수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며 가며 그냥 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특정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규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만큼은 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모든 표현을 일일이 규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우회적으로 또 교묘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심적으로 어떤 점을 해결해야 할까요.

홍성수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일단 규제를 통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이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제 표현에 대한 규제는 극히 일부 표현만을 규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되는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혐오 표현하는 정치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사실 정치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표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인에 대한 규제는 시민들이 어떤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정치인들은 사실 이 혐오 표현 규제법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감시와 통제가 훨씬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초중고 교육이나 대학 교육 또는 시민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혐오 표현이 왜 문제고 또 우리가 왜 이것을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도 필요하고, 또 방송 같은 그런 공공성이 강한 매체에서 좋은 내용들을 계속 또 방송을 해서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은데요. 

짧은 시간 안에 규제와 법으로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연히 하지 말아야 할 혐오 발언이라든지 차별 행위가 또 적절히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홍성수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어차피 이제 저는 이 법과 규제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늘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을 통해서 혐오 차별 문제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책에서도 제안했던 게 일단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차별금지법은 이 혐오 차별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을 먼저 좀 만들고 또 다른 법이 뭐가 필요한지 다른 정책이 뭐가 필요한지는 또 차차 논의해 나가는 그런 순서를 밟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차별과 혐오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하는 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이 면밀하게 함께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