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아무리 공공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전체 공급량의 70~80%는 민간이 담당해야 합니다. 민간 공급시장이 훼손돼서는 (시장 안정이) 안 됩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내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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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3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최한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 가격은 공급 부족과 경기 활성화, 저금리가 겹칠 때마다 상승해왔다"면서 "이전 정부는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을 추진했지만 그 효과는 3~6개월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이어 "공급은 3~5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효과를 내는 기간에는 투기 억제 대책을 해왔지만 투기 억제만 하고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았을 때는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대책과 9·7대책, 10·15대책 등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놨다. 9·7대책으로 공공이 릴박스 주도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한정적이고 단기간 공급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실장은 "9·7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민간 주택 건설 시장 위축은 예견됐다"면서 "주택 공급 시차로 인한 혼란에 더해 공급 주체가 공공으로 바다이야기하는법 바뀌면서 발생하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민간 주택 공급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꾸준히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주택보급률은 2020년 대비 낮아졌고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시장 규제 강 바다이야기예시 화로 오히려 줄고 있다"면서 "소규모 비아파트는 임대를 위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로 다주택자가 구매하는데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소규모 비아파트 시장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김 실장은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등 분양가격 규제 합리적 개선 △금융조달 애로 해소와 유동성 지원 △무주택 실수요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 분양주택 잔금대출 전환 지원과 거래정상화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합리적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기요건 등에 대한 적정 기준 마련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문제 해결 등 비아파트 공급기반 점검 등을 제안했다.



3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장훈 현대건설 상무는 "직업 훈련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취업 지원 장려금에 숙소 비용을 포함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일반기능인력(E-7-3)비자를 건설업에 도입하는 등 부족한 내국인 기능 인력을 외국인 기능 인력으로 채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