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절대반지'를 손에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무력화되어 무소불위의 입법부가 완성된다. 여기에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으로 무력화가 진행돼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 야마토릴게임 면 민주당은 이달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본회의 일자는 협의 중으로 9~14일이나 20~2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민주당 주도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같은 날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3법은 빠른 시일 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 백경게임랜드 다. 법원조직법은 판사회의 구성 확대 및 심의·의결사항 규정,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 조항 삭제 및 감찰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법부의 독자적인 권한이 형해화된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관직에 있다가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법관징계법 개정 바다이야기슬롯 안은 법관 징계 기준 상향과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등 비위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론의 외면을 받고 있는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앞으로 야당 역할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을 연내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관련 국회법 릴게임모바일 개정안은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된다. 민주당이 막으려는 건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사법부가 반발하고 있지만 입법 강행을 막을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며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별재판부의 일상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법왜곡죄는 판검사들을 무수하게 고발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복잡한 사건은 아무도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이건 정치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 사건과도 연결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19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