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효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2025년 9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릴짱

ⓒ 이정민




"반성 없는 김미나 시의원의 언론 표적 소송, 또 다른 2차 가해. 후안무치한 기자 상대 입막음 고소·소송, 즉각 취하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 릴게임하는법 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2일 낸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미나 의원이 자신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하' 온라인 게시글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자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입장을 낸 것이 온라인골드몽 다.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이 김미나 의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 고소를 한 것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미나 의원은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10월 29일 발생 릴게임방법 한 이태원참사 당시 희생자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모욕(형사)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당시 일부 게시글이 유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해당 게시물은 형사 처벌에서 벗어났을 뿐, 내용 자체는 10.29 골드몽사이트 이태원참사를 조롱하고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재난참사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참사 피해자와 그들을 지지해 온 시민·정당을 향한 혐오표현이 법률상 모욕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난참사 피해자와, 참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지지해 온 시민사회·정당을 향한 이러한 비하적 표현은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명백한 사회적·윤리적 문제이며, 반복되는 2차 가해의 전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의원이 특정 기자와 언론사를 겨냥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알리려는 유가족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이는 공익 보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유족과의 민사 소송 패소하자, 곧바로 언론에 고액 소송 제기"
희생자 유족들이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이 김 의원에게 위자료 1억 43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유족들은 "김 의원은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곧바로 언론을 상대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이는 본래 유가족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몫을 언론에 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항소한 상태다.
김 의원에 대해 유가족들은 "책임을 성찰하고 바로잡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사회와 언론에 전가하며 표적 소송을 이어가는 이러한 태도는 반성없는 후안무치한 행태의 전형이자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문제적 태도다"라며 "게다가 정치인의 발언과 행적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위축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지 못하고 결국 재난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과정도 어려워진다"라고 설명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등 단체는 "김미나 의원은 더 이상의 뻔뻔스러운 행태를 중단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공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재난참사 피해자에게 가한 상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의 고소와 소송에 대해, 창원지역 언론취재기자 28명과 울산경남기자협회는 각각 성명을 통해 고소·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