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책 논의가 최근 들어 주춤하긴 하나 유럽이나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나 관련 리스크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기후공시제도가 보편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노력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한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공시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기후테크센터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사옥에서 ‘ 바다신릴게임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에서 참석 패널들이 토론 바다이야기릴게임 하고 있다.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제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활동 전반을 통칭하는 기후금융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스템과 기업 공시 관련 정책에 제도화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날 포럼에서는 싱가포르와 대만, 홍콩, 일본의 기후공시제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공유하고 우리나라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논의 현황은 어떤지 검토했다. 싱가포르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자국 기준으로 채택했다. 줄리아 테이 EY아시아태평양 공공정책리더는 “싱가포르가 ISSB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상장기업 대상, 내년부터 범위를 확대해 대형 비상장 기업까지 어떻게 공시 의무를 적용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도리스 왕 대만 회계연구개발재단 바다이야기오리지널 (ARDF) 대표 역시 “공급망에 저탄소 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기준 대만 상장기업의 51.8%가 스코프1·2, 41.2%가 스코프3를 공시한다”고 말했다. 스코프1은 기업의 직접 배출량, 스코프2는 간접 배출량이며 스코프3은 공급망 내 간접 배출을 말한다.

홍콩 역시 ISSB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기후공 바다이야기 시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본 캄 PWC 중국·홍콩 회계기술팀 파트너는 “2028년까지 모든 홍콩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ISSB 요건을 활용해 보고서를 공시라하는 체계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히데푸사 이이다 일본 도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SSB 기준에 따라 점점 공시 의무화가 될 것이고 일본 기업 공시가 국제기준에 맞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실제 세상에서 탈탄소화를 위해 금융 투명성이나 정책적 인센티브, 지배구조 변화가 통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2021년 발표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이 2023년 철회된 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기존 로드맵을 철회하면서 2026년 이후로 도입 시기를 연기하겠다고 했을 뿐 언제 도입할지, 어느 기업부터 공시 대상으로 할지 모두 논의가 부재하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정책센터 변호사는 “각국이 ISSB 기준에 부합하게 공시 기준이 만들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로드맵고 그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기후·환경 정보가 자본시장과 환경규제 차원에서 이원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다른 동아시아 국가처럼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제공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후금융 조달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성장 속도보다 최소 5배 이상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화 인프라이며 기업 기후공시제도”라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